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3고단1193, 2014노143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27
조회수	3738
첨부파일	[1]2013고단1193.pdf
[형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 비소 등이 함유된 침출수를 회야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폐기물재활용업체 업체대표와 그 아들에 대하여 각각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