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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1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27
조회수 4162
첨부파일  [1]2014고합112.pdf

[형사]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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