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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62 살인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27
조회수 4156
첨부파일  [1]2014고합62.pdf

[형사] 자신을 무시하는데 불만을 품고 친척 동생을 전기톱으로 살해한 20대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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