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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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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4가소10307 부당이득금반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27
조회수 4457
첨부파일  [1]2014가소10307.pdf

[민사] 원고(여성 가입회원)가 피고(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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