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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3고단2679 업무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27
조회수 4011
첨부파일  [1]2013고단2679.pdf

[형사]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사업장에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H조합 울산지부 간부인 피고인 5명 중 4명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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