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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3나8335 손해배상(자)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27
조회수	4393
첨부파일	[1]2013나8335.pdf
[민사] 교통사고로 치아를 다친 원고 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치아 손실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2에 따라서가 아니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담버그씨 치아점수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 등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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