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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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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4가소110016 구상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27
조회수 4315
첨부파일  [1]2014가소110016.pdf

[민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설령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면책결정이 효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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