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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151, 2014노4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27
조회수 4171
첨부파일  [1]2014고단1151.pdf

[형사]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모두 1천200여 차례나 전화해 욕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하여 1·2심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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