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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요건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필요가 없고,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로서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신청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12-23
조회수	8894
첨부파일	[1]2013구합164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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