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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12-23
조회수	5251
첨부파일	[1]12.22.2014고단1854.pdf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허위의 진료내역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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