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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성장앨범 패키지 제작 비용 등을 편취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12-23
조회수 5817
첨부파일  [1]12.22.2014고단1215.pdf

사진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정상적인 앨범제작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성장앨범 패키지 등을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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