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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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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을 못견디고 상해치사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하였으나,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2014고합68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12-17
조회수	10342
첨부파일	[2]2014고합68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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