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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수용재결보상금의 증액 청구에 대해서 법원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수용재결보상금의 증액을 인정하고,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대상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보아 이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12-15
조회수 4291
첨부파일  [1]2014구합103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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