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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보아 의료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12-15
조회수 3785
첨부파일  [1]2014노4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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