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들의 미지급임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편취금 반환채권을 들어 상계항변을 하면서 동시에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는 동일한 법률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상계항변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12-15
조회수	4155
첨부파일	[1]2014가단2297.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