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2구단16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
▣ 판결 요지
건강했던 청년이 군 입대 후 소위 병영 부조리로 인해 친한 동기 병사가 자살하는 사건을 겪고, 이후 부대 재배치 후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화장실도 혼자 못가는 상황에서 전신마비 증세가 와 의병 제대한 사안에서, 군 복무와 원고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 사실 관계
○ 원고는 2011. 6. 7.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와 홍천 제1야전수송교육단을 거쳐 30사단 포병여단 311포병대대 브라보 포대에 배치되었다.
○ 당시 브라보 포대는 소외 사OO을 비롯한 선임 병사들의 후임 병사들에 대한 폭언, 폭력, 잠재우지 않기, 불필요한 명령·지시 등 가학행위와 사소한 잘못에도 얼차려 등 단체 기합이 가해지는 등 병영 부조리가 상당히 만연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한 이병 소외 계OO이 2011. 10. 31.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망 계OO은 원고의 동기 병사로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원고에게 종종 선임병들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였고, 자살 직전에도 원고와 함께 야간 근무를 섰다. 원고는 목을 맨 계OO의 사체를 직접 목격하였다.
○ 위 자살 사건 직후 원고는 헌병대에서 3~4일 동안 지속된 조사를 받았고, 선임병들이 자신과 계OO 등에게 자행한 가혹행위에 관하여 반복하여 질문을 받고 진술하였다.
○ 결국 브라보 포대는 해체되었고, 원고는 2011. 11. 18. 606포병대대 찰리 포대로 재배치되었다. 찰리 포대로 재배치된 뒤 원고는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를 받았는바,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갈 때에도 감시 사병이 따라붙었다.
○ 찰리 포대 재배치 후에 원고는 갑자기 극심한 피로, 호흡이 가빠지거나 심장이 뛰는 느낌, 허리 통증,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 등을 겪었고, 2011. 12.경에는 숨이 가빠서 아침 구보를 제대로 뛰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급기야 2011. 12. 31. 다리마비, 2012. 1. 1. 전신마비 증세를 보여 국군고양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 이후 ‘갑상선발증 또는 급성 발작을 동반한 그레이브스 병’으로 진단받고, 민간병원인 인하대병원에서도 ‘주기성마비, 갑상샘기능항진증’을 진단받았으며, 전역심사를 위해 2012. 1. 11. 다시 국군고양병원에 입원하여 2012. 2. 29. 퇴원하면서 의병 전역하였다.
○ 원고의 가족 중에 그레이브스 병을 진단받거나 그 밖에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다. 원고는 징병신체검사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고,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군 입대 직전에 자전거 전국 일주를 하는 등 건강에 이상 증세가 전혀 없었다.
▣ 판단 요지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접적인 발병 원인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입대 전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가족들 중에도 갑상선 관련 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입대 후 불과 약 5~6개월 만에 병영부조리, 가깝게 지내던 동기 병사의 자살, 그에 따른 헌병대 조사, 부대 재배치 후 관심병사 처우, 텃세, 기존 부대 선임병들과 마주침에의 노출 등의 특별한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존 부대 해체 및 부대 재배치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전신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그 치료 중 의병 전역한 점
④ 그레이브스 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그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요인 중의 하나이고, 갑상선발증 내지 주기성마비를 동반하였다는 것은 그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인 점
⑤ 그러한 악화 원인으로 현대 의학상 통상적으로 알려진 요인들 중에 원고의 경우는 정신적 스트레스 외에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