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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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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3가소47111 부당이득금반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9
조회수	5363
첨부파일	[1]2013가소47111.pdf
[민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가 아니므로, 의뢰인을 상대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개수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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