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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정285 식품위생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9
조회수	4489
첨부파일	[1]2014고정285.pdf
[형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식품소분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필요로 하는 소금에 대하여는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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