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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정405 절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9
조회수 4152
첨부파일  [1]2014고정405.pdf

[형사] 술에 취해 남의 지갑을 가져갔다가 되돌려주었으나 지갑 주인으로부터 현금 봉투가 들어 있던 옷도 함께 훔쳐 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절도죄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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