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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061 업무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9
조회수 4429
첨부파일  [1]2014고단1061.pdf

[형사] 집단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피고인들(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총분회 회원 2명)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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