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공무집행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9
조회수 5423
첨부파일  [1]2014고합73.pdf

[형사] 주점 여주인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지 8년 만에 DNA 감식으로 붙잡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주거침입 강간 등ㆍ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월, 7년간의 공개ㆍ공지명령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안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