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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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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4구합1202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9
조회수 4103
첨부파일  [1]2014구합1202.pdf

[행정] 원고(자살한 신병의 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신병 위로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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