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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060 업무상과실치상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9
조회수 4370
첨부파일  [1]2014고단1060.pdf

[형사] 태화강 뗏목이 전복해 시민 10여 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뱃사공으로 일하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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