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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779 강제추행, 폭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9
조회수 4601
첨부파일  [1]2014고단779.pdf

[형사] 도로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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