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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620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9
조회수 4326
첨부파일  [1]2014고단620.pdf

[형사] 포커, 화투 등의 사기도박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 상당을 속여 빼앗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각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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