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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743, 1855(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9
조회수 4759
첨부파일  [1]2014고단1743.pdf

[형사]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면허 있는 친척의 신원을 도용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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