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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572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9
조회수 4116
첨부파일  [1]2014고단572.pdf

[형사]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빙자하여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속여 빼앗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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