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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902 횡령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9
조회수	4228
첨부파일	[1]2014고단902.pdf
[형사] 동업자가 제공한 기계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횡령)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피고인은 2012년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금속 가공 기계 9,000만 원 상당을 받아 운영하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기계류 반환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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