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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3고단3783, 2014고단1798(병합), 1849(병합)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9
조회수 3880
첨부파일  [1]2013고단3783.pdf

[형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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