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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486 공무집행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9
조회수 4358
첨부파일  [1]2014고단1486.pdf

[형사]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받고 귀가하였다가 현행범체포통지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다르다며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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