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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3구합2833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9
조회수	3947
첨부파일	[1]2013구합2833.pdf
[행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점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아파트부지로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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