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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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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피고 회사의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인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상법 제418조 제2항과 같은 경영상 필요의 목적이 요구됨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의 무효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7
조회수	4218
첨부파일	[1]2014가합19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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