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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6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6
조회수 4171
첨부파일  [1]2014고단653.pdf

[형사] 방사선을 이용한 선박 비파괴검사를 하던 근로자가 잇따라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들(근로자 소속 회사와 그 회사 안전보건업무 총괄자)에 대하여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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