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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152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6
조회수	4094
첨부파일	[1]2014고단1152.pdf
[형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복이 기기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잉크 제조업체 대표자 벌금 700만 원, 해당 업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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