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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3고단3630, 2013고단3631(병합), 2014고단167(병합), 2014고단1447(병합), 2014고정933(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6
조회수	3860
첨부파일	[1]2013고단3630.pdf
[형사]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소설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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