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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746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6
조회수	4728
첨부파일	[1]2014고단1746.pdf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다음 피해자 명의로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대부업체 2곳으로부터 680만 원 상당을 대출받는 등의 혐의(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50대 여성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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