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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491(분리)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6
조회수 3979
첨부파일  [1]2014고단1491.pdf
 

[형사] 국외 콜센터를 설치해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 11명 중 10명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징역 1년 2월~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벌금형(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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