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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4가합16407 손해배상(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5
조회수 4506
첨부파일  [1]2014가합16407.pdf

[민사] 해군에 입대해 군 복무를 하던 중 자살한 장병의 부모(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각 3,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들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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