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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정222 가. 건축법위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5
조회수	4083
첨부파일	[1]2014고정222.pdf
[형사] 자수정동굴나라 유원지 안 ㅇㅇㅇ 기도도량 부근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구조 가설건축물 3동을 설치했다가 적발됐으나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들((주)ㅇㅇㅇㅇㅇ와 그 전직 대표이사 및 ㅇㅇㅇ 총무)에 대하여 모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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