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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1고단2130, 2133, 2137, 2140, 2146, 2219, 2222, 2226, 2229, 2233, 2236, 2240, 2243, 2247, 2250, 2254, 2257(병합)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국가공무원법위반 다. 정당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5
조회수 4158
첨부파일  [1]2011고단2130.pdf

[형사] 진보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교사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부액수의 다과에 따라 그 중 15명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을,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각 선고한 사안(위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모두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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