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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건축법 위반 피고인에게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12-05
조회수 10139
첨부파일  [1]2006노853공론화.pdf
 

 사 건 번 호

 2006노853 건축법위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피   고  인

 고 ○ ○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6고단537 판결

 제1심 결 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항   소  인

 검  사

 판결 선고일

 2006. 12. 1.

 결과 (주문)

 제1심 파기,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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