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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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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2014. 09. 16. 선고 2013나13408 청구이의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4
조회수	6607
첨부파일	[1]2013가단3936[1].pdf [2]2013나13408.pdf
☐ 판결의 요지 1.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성격(= 상사 채권)과 그 소멸시효기간(= 5년) 2.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채권금액 조정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잔존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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