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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48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4
조회수	12730
첨부파일	[1]2014고합489.pdf
○ 2014. 11. 11. 선고 : 징역 2년 6월 ○ 범죄사실 요지 : 피고인은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해자의 애인과 술에 취해 함께 잠들어 있는 여인숙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 애인에게 들켜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애인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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