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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8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4
조회수 11904
첨부파일  [1]2014고합280.pdf

○ 2014. 11. 11. 선고 : 징역 1년 6월

 

○ 범죄사실 요지 : 술 취해 잠든 피해자 간음

○ 참고 사항

- 두 사건은 비슷해 보이나 235 사건은 강간, 280 사건은 준강간임

- 준강간은 이미 피고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 죄이고, 강간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약물 등을 이용하여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든 후 간음해도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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