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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인터넷포털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11-19
조회수	7086
첨부파일	[1]11.19.2012가합101743.pdf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의 서버가 해킹되어 보관중이던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해킹 사고 당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내용, 피고가 이행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수준, 이 사건 해커가 사용한 해킹의 수법, 해킹 방지 기술의 한계,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등 앞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