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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명의도용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11-19
조회수	6686
첨부파일	[1]11.19.2014재나20.pdf
카드회사가 피고의 전 남편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가족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전 소송인 항소심에서 카드회사가 전 남편이 피고를 사칭하여 본인확인에 응한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카드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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