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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행정청은 해당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11-14
조회수 4375
첨부파일  [1]2014구합106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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