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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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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3가합16288 손해배상(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1-13
조회수 5506
첨부파일  [1]2013가합16288.pdf
 

[민사] 울산광역시 울주군(원고)이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를 어긴 피고등을 산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억 8,6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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