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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청양군수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11-10
조회수 5247
첨부파일  [1]2014노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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