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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친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인 친딸이 법정에 나와 수사기관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수사기관 진술에 오히려 신뢰가 간다는 이유로 원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11-10
조회수 7050
첨부파일  [1]2013노5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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